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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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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2 선고 2005누30183 판결
  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9.05.13 선고 2008누37574 판결
  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3 선고 2005구합22029 판결
  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규제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대구고등법원 2009.04.03 선고 2006누652 판결
  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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