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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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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진행섭
2
소순무
1
윤서욱
1
최윤수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
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[국승]
법인세
자산재평가법
재판소법
조감법
조감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헌법재판소법
2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재두29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77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2 선고 2005누30183 판결
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회사정리법
4. 서울고등법원 2009.05.13 선고 2008누37574 판결
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3 선고 2005구합22029 판결
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법인세
규제법 시행령
조감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6. 대구고등법원 2009.04.03 선고 2006누652 판결
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동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7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19. 선고 2006나21950 판결
[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호신용금고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지방세법
파산법
8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6누1109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2008년
9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법인세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10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6두17550 판결
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[국승]
법인세
교육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농어촌특별세법
동법
방위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감면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헌법
11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6두1941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808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200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국세_자산
국세기본법
동법
법인세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2006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2 선고 2006누4297 판결
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[국패]
법인세
교육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농어촌특별세법
동법
방위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자산재평가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감면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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